에세이, 칼럼

오호 통재라, 대한민국이 망했다

yoonhyun 2024. 4. 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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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0일 시행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이 참패했다.

여당이 완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미래, 진보당 2석, 개혁신당 3석으로 좌파가 192석이 되었고, 국힘당은 외로이 108석이 되었다. 겨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국정운영에는 지대한 걸림돌이 되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예산안이 지장을 받게 되었고 각종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타협하며 읍소할 수야 없지 않는가.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윤 정부는 실패할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것이 야당이 노리는 전술이다. 그래야 정권을 되찾아 나라를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 당의 정권이 이미 뼈저리게 증명한 바가 아니던가.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 동서가 확실히 구분되었다. 서쪽은 온통 청색이고 동쪽은 붉은색으로 도색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는 청색이고, 강원, 경북, 경남은 붉은색이다. 꼭 삼국시대를 보는 듯하다. 북한은 고구려이고, 서쪽지역은 백제이고, 동쪽 지역은 신라와 같다. 우리나라 한반도가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이처럼 한반도가 3분이 되었다. 나라가 캄캄하다.

총선의 결과는 참담하고 비통하다. 나라의 장래에 짙은 먹구름이 끼였다. 2020년 총선의 재판이다. 아니, 더 악화되었다. 야당이 또 다시 거대 야당이 되었다. 그러면 이전처럼 독재당이 될 것이고 사사건건 국정을 방해할 것이다. 야당이 국정을 방해하면 나라가 손해고, 결국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어느 때이든 집권당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국민들이 선택하여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여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상이다.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정치를 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질 나쁜 짓이다. 종에게 일할 장비도 주지 않으면서 일하라고 하는 주인과 같다. 실업자 아들에게 돈도 주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사오라고 고함지르는 아비와 같다. 이런 자를 누가 좋은 주인이라 하며 좋은 아비라 할 수 있겠는가. 악한 주인이요 아비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사장과 같다. 이런 사장은 악한 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그런 국민이 되었다.

윤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깡그리 망쳐놓은 경제를 이제 겨우 회복시켜 무역적자를 흑자로 돌려세우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며 나라의 발전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에 총선에서 폭망하게 하였으니 이 어찌 국민이 할 짓인가. 도리어 거대 야당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 어찌 국민들이 할 도리인가. 양심이 있고 인격이 있고 현명한 국민이라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야비하기 그지 없다. 우리 국민들이 상식도 없고, 도의도 없는, 저질적이고 형편없는 국민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 되었다.

윤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종석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시민 사회수석의 말실수. 고물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가방 수수 등에 불만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건 윤 대통령이 이룬 업적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불만을 가질 사항도 아니다. 이종석 후주대사도 공수처가 수사를 고의적으로 미루며 처리 않은 사건이라 일종의 음모가 있는 듯하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말도 지난 일을 사례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여사 명품수수건도 정략적인 모략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을 문제삼고 과장하여 선동하고 선거에 이용한 야당의 비열성을 책망하고 심판했어야 했다. 윤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심판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꾸로 윤 정부를 심판했다. 여기에는 국힘당의 책임도 크다. 야당의 선동을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여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파와 정체성이 전혀 맞지 않는 좌파들을 끌여들여 잡탕 정당을 만들고, 야당의 종북성과 거짓을 폭로하고 의원수 축소, 의원 세비 감액 및 특혜폐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방위적으로 공략했어야 했는데 말꼬투리나 잡고 말싸움이나 하였으니 완패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나라를 생각하여 국힘당을 과반수 이상으로 당선시켜 주었어야 했다.

 

국민이라고 다 옳고 현명한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 필리핀,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어리석었고 현명하지 못해 나라가 곤두박질치고 후진국으로 퇴보했다. 빚더미에 앉아 국토를 팔아 먹어야 하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다. 더 심하게는 어리석고 바보같은 국민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그 나라의 국민들과 너무 비슷하다. 하나도 더 낫지 않다. 이번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3년 동안은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바라서도 안 된다. 윤 대통령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으니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번 총선의 참패로 윤 정부는 이미 식물정부가 되었다.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정부가 될 것이다. 윤 정부의 실패를 오매불망 바라는 야당이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훼방놓을 것이다. 이는 나라를 위해서 절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최악에는 나라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할지도 모른다. 거대 야당은 개헌을 시도할 것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선동할 것이다. 각종 악법을 양산할 것이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알 사람은 이미 다 알지 않는가.

민주당은 지금까지 독재적 폭거를 아주 당당히 자행해왔다.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자기를 반대하는, 그래도 민주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을 아주 담대하게 완수하여 사당화했고, 막말과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부적격 인사를 당당하게 공천하였고, 실패로 입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기 당을 위해 막무가내로 고집하여 시행하였고, 국가관이 심히 의심스러운, 아니 간첩으로 드러난 자들에게 국회진입의 길을 일방적으로 내주었다. 자기 대표를 국법으로부터 방탄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서슴없이 열어 국법을 깔아뭉겠고, 불체포특권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사법을 조롱하였다. 다수라는 무기를 마구 휘둘러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당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 나라와 국민에게 적합한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당임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거대 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생각하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인데 4년 전이나 동일하게 지지했다니 정상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라를 망치는 온갖 악법을 양산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만들어내며, 북한에 조아리는 북한전단 살포금지법 등 악법을 자기 마음대로 양산하던 그 폭거를 벌써 잊었는가. 그때의 정당이 현재의 그 정당이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더 위험한 정당이 되었다. 더 독재당이 되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니 어찌 제정신이라 할 수 있는가. 제정신인 사람은 결코 이런 정당과 사람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그뿐인가. 법죄 집단을 지지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알토란 같은 의원 자리를 12석이나 내어주었다. 당 대표를 비롯하여 전과범들이 우글거리고 불법적 방법으로 치부하며 각종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임시수용소 같은 이 정당에 많은 표를 몰아주었다. 호남이 그 주범이다. 한심을 넘어 탄식이 절로 나온다. 어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은 이재명과 원희룡을 생각해 보라.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나라를 위할 사람인가. 어느 사람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한가? 어느 쪽이 나라의 지도자감인가? 그런데도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전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사람을 선택한 이 주민들의 머리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범죄심리 이수정 교수를 떨어뜨리고 엉터리 학자이면서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을 포주로 취급하고, 이화여대생들을 창녀로 비하하며 이승만 대통령과 퇴계 선생, 박정희 대통령까지 음란한 자로 매도하며 막말을 퍼부은 김준혁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주민들,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사업자금이라 속이며 불법대출한 부정직한 앙문석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주민들,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양심, 정직을 겸비한 경제전문가 윤희숙을 떨어뜨린 이 주민들은 도대체 머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준석을 그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한다고 당선시켜 준 이 주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지해야 정당과 거부해야 할 정당을 명확히 분간할 수 있다. 어느 정당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지 4년을 경험했으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분명하게 나라에 해악을 끼친 정당을 여전히 지지하고 앞으로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 분명한 도적과 범죄자 집단에 표를 주었다는 것은 머리가 둔해도 보통 둔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도무지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당당히 이 일을 해낸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북한 스파이인가? 나라를 말아먹기로 작정한 자들인가? 아니면 정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들인가?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이 나라에 득이 되고 독이 될른지 판단할 줄 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은 다 큰 어른이, 혹은 대학물도 먹었을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판단하지 못하니 유치원생들보다 못한 자들이다.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이런 자들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나라가 망하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변명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라고 , 그의 불통과 옹고집을 불만스러워 징계한 것이라고. 물가를 잡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된 것을 벌하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보다 훨씬 못했던 전임 대통령은 왜 심판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는데도 왜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는가.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해 심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야당 대표는 전과범이요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에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었고, 언론과의 만남도 이미 좌파가 되어버린 언론들이 자꾸 꼬투리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으니 정례화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언론과 정례적으로 대화한 적이 있었는가. 지금 윤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마구 싸놓은 똥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대통령이다. 물가 여파와 경제는 모두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다. 나라에 너무 많은 빚을 지워놓았기 때문에 돈을 풀어 물가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폴란드, 호주, 중동 국가에 수 천억 달러의 방산무기를 수출하고, 체코 등 유럽에 원전공사를 수주하여 수 천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린 혁혁한 공을 세우며, 영국과 네덜란드에 나라의 위신을 당당히 각인시킨 그 공적은 왜 잊었는가. 민노총과 화물노조를 잠재우고, 간첩을 잡아내며 9.19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며 조아리기만 하던 북한 김정은이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그 듬직한 모습은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밑 빠진 독의 물처럼 줄줄이 새고 있는 부당한 국고지원금을 막아 살림을 알뜰히 챙기고, 바이오, 반도체, AI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고, 의료게혁 등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는 그 용감성은 왜 망각하고 있는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용기 있던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 부족함이 있고 미숙함이 있다.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미숙함과 부족함보다 나라를 살리는 정책방향이 옳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실패보다 성공율이 많으면 그 대통령은 잘하는 대통령이며,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이다.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잘못했다고 심판한다고 야단인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기분이 나쁘고 지금 불만스럽다고 심판하려고 칼을 꺼내들었는가? 장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당장의 감정에 충실한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 인격이 덜 된 저질은 없다. 정작 심판해야 할 사람은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심판한다고 끄떡대는 자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자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망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어리석은 자가 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로 인해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도 망하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국민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라. 어떻게 망조에 들어가는지 보라.

거대 야당은 지금보다 더한 폭거를 휘두를 것이다. 입법 군주가 되어 온갖 악법을 생산할 것이다. 앞으로 입법할 것이 확실시 되는 악법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방송3법, 양곡법, 민주화유공자법 등을 통과시키려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차별금지법, 헌법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 이종석 특검, 이태원참사 특검 등 줄줄이 특검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다시 악법과 특검으로 날을 지샐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 제정은 아득히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조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범죄자도, 나라를 망칠 자도 분간하지 못하고 외모로, 말재주에, 그 선동력에 속아 열광하고 있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다는 점이 나라에 암운을 짙게 드리운다.

윤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식물정부를 만들었다. 이제 개혁은 물 건너갔다. 연금, 교육, 노동, 의료개혁 등 각종 개혁은 할 수 없다. 원동력이 없어졌다. 이러한 개혁에는 국민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데 국민이 힘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저 자리만 지키다 무사히 퇴장하는 일만 남았다. 애국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야당과 무엇을 타협하겠는가. 자기 유리한 것만을 고집할 것이니 그들과의 타협은 비굴하게 굴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신 나간 언론은 무엇을 타협하라 하는가. 따라서 대통령이 손발이 묶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 순전히 야당에게 표를 몰아준 얼빠진 국민들의 잘못이다.

 

이제 범법자들도 활개치고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권력의 눈치나 보고 정의란 손톱만큼도 없는 우리나라 검찰과 판사들이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는가, 조국에게 유죄를 판결하겠는가. 그 외 범죄 정치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는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법에는 정의롭고 용기 있는 자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사법이 썩었다. 행정, 입법, 사법 등 어느 분야도 제대로 제 역할하는 곳이 거의 없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는 참으로 힘들 것이다. 어쩌면 그 동안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거대 야당이 거침없이 정치를 할 것이고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망국의 길로 가도록 윤 정부와 국힘당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 안 그래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힘당은 그냥 국회에서 잠만 자거라. 국민들이 주는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또 다시 배신하여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지나 말아라. 개헌은 반드시 막아라. 개헌저지선은 주었으니 목숨 걸고 지켜라. 그래도 의리는 지켜야 되지 않나? 잡탕인 국민당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불안하긴 하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국운이 다 된 것은 거의 명백해졌다.

여기에는 총선 판국을 이렇게 만드는데 일조한 목사와 기독교인의 책임이 크다. 특히 전라도 목사와 기독교인의 책임이 더욱 크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망하기 전에 망국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포기해야 한다. 얼마 있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퇴보할 것이고 그 즉시 북한의 아가리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무지했지만 순진하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온 힘을 다했던 선조들과 있는 돈 없는 돈으로 자식을 교육시켜 준 덕분에 산업의 역군이 된 60대 이상의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G10의 대한민국을, 그 덕분에 포시랍게 자라 배부르고 호강에 받친 자식들이 망국의 길을 선택헀으니 어찌 하겠는가. 북한 주민이 되려고 악을 쓰고 있으니 어찌 하겠는가. 오호, 통재라.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제는 미스트롯을 보며 박수칠 때가 아니다. 이만갈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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