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몰랐나

총선을 치른 지 2주도 안 되었는데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기고만장하여 악법을 마구 상정하고 있다. 상정하면 100% 통과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국회의원 192석을 차지하였다. 이 정도의 숫자면 어떤 법도 찍어낼 수 있다. 여기에다 8석만 더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용하고,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다. 헌법도 개정 가능하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야당에게 불어넣어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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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대 마지막 국회를 입법폭주 업적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22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입법독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예고라도 하려는 듯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마구 처리했다. 총선 후 일주일만에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하고 5일만에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 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을 한 본인과 부모, 자녀들에게까지 정부에서 지원하자는 법이다. 민주화 유공자 4988명에게는 이미 1100억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공자법을 적용하여 지원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유공자들의 명단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에 붙인다고 명시했다. 5.18 민주운동 유공자와 같이 할 모양이다. 그 법에도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재인이 유공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5.18은 북한이 유발하였고, 거기에 동조한 자들의 폭거라는 의구심이 자자한데 5.18 특별법을 만들어 논의조차 못하게 입막음했다. 이 법으로 인해 알토란 같은 국민세금이 줄줄 세었고, 수혜자인 호남인들이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 공기업 등 국가요직을 꿰차게 했다. 악법 중에 악법이었다. 그런 악법을 민주당과 야당이 또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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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하려는 또 하나의 법은 가맹사업법이다. 이는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법이댜.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과 같이 가맹점주들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도록 본부에 압력을 가하고 파업을 벌이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과 같이 된다. 그러면 민노총처럼 상습적으로 파업을 하게 된다.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고 프렌차이즈업체들도 심한 타격을 입어 결국 프렌차이즈 사업이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모두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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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도 마찬가지다. 잉여 곡식을 정부가 모든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비축 창고 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국민 혈세의 막대한 낭비다. 게다가 농업이 발전하지 못한다. 농부들은 짓기 편한 쌀농사만 지을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남은 양곡은 처리 곤란하여 버리거나 가축의 먹이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면 세금이 낭비되어 국고가 바닥이 난다. 빚을 지게 된다. 쓸데없는 낭비다. 그 쓸데없는 곳에 귀중한 나랏돈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신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양곡법은 농부들을 나태하게 하여 농업의 발전을 망치고, 나라를 빚더미에 올릴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법이다.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표만을 생각한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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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가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13조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나라 법인세의 14%, 많게는 27%를 감당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적자로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거기에다 다른 대기업체들도 경기하락으로 법인세를 내지 못해 올 세수가 벌써 26%가 줄어들 전망이다. 거금 77조7000억이 감소된다. 거기에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나라의 살림살이가 팍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써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자만 27조4000억이 나가야 한다. 허리를 졸라도 보통 졸라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포퓰리즘에 눈이 먼 더불어민주당은 돈 풀 생각만 하고 있다. 나랏돈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돈 쓸 궁리만 한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놓고, 자기들이 받는 엄청난 연봉을 받지 않으면서 그런 포퓰리즘을 주장하면 밉지나 않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돈 챙기는 데는 눈이 벌겋게 다 챙기면서 오직 표를 위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라 망할 법만 만들어내니 이 정당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정당인가. 이런 정당에게 표를 주는 자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 모르고 했다면 바보 등신이고, 알면서 했다면 반역자들이다. 나라 망하기를 작정하고 덤비는 자들이다. 이런 정당과 정치인과 국민들은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