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한때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는 빈손이었다. 자산도 없고, 곳간도 텅텅 비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 국민소득이 겨우 50달러 정도였다. 53년도에 67달러였으니까 건국 때는 훨씬 적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던 나라가 2023년도에 3만6194달러가 되었다. 세계에서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건국 76년 만에 눈부시게 발전한 것이다. 최빈국에서 대한민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참으로 자랑스런 나라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란 불세출의 국가 지도자를 만난 행운이며 비록 어리석은 국민들이었지만 지도자를 잘 따라 열심히 일한 결과이다. 그러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구감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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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2024년 51,277,347명이다. 2020년 51,836,239명을 정점 찍은 후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56만 명이 감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출생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출생율은 22년 0.78명이었는데 작년에는 0.72명으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0.6명대가 될 예정이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너무 낳지 않는 것이다. 이는 OECD 38개국 중에 제일 낮을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제일 낮다. 현재 출생한 아이가 북한보다 더 적다. 북한은 2021년 기준 0-4세 인구가 우리나라는 165만 명인데 비해 북한은 170만 명이다. 현재 북한 인구는 우리나라 절반 정도인 2,624만이다.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 수는 더 많다. 이렇게 진행되면 멀지 않아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옥스포드대 데이비드 콜먼 인구학 명예교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 인구소멸 국가 1위“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사람이 없어 텅텅 빈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최대의 선결과제는 인구대책이다. 저출생에서 하루속히 회복시켜야 한다. 적어도 5천만 명은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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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에까지 왔는가? 자녀를 낳아야 할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살기가 너무 팍팍하기도 할 것이고, 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기도 할 것이다. 특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집 장만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가치, 정신적인 문제일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안락하고 향락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한다. 너무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지에 대한 관념이 너무 없고, 더 나아가서 인류 지속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는 없는 것이다. 결혼한 부부로서의 의무감이 지나치게 희박하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 부부들은 항변할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다. 집도 없고,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무슨 아이를 낳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세대 즉 50-70년대 부모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았는가. 보통 5,6명씩 낳았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그 많은 아이를 낳아 그래도 잘 길러내었다. 북한은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의 60년 대 살림살이인데 왜 우리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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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다. 너무 잘 산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며 30-50클럽 7개국 중 미국 다음인 2위를 할 만큼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먹고 살 것이 없는 경제적 빈곤 때문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 먹는다. 너무 호화롭게 산다. 미국, 일본보다 훨씬 더 잘해 놓고 산다. 그런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생각에 너무 잠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인구감소가 나라를 소멸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아름답고, 5천 년을 이어온 조상이 물려준 나라가 자기 대에서 없어진다는 사실에 가슴을 쳐야 한다. 나라존속을 위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우리나라를 차지한 다른 민족들의 노예가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안락과 향락이 없어진다는 진리도 깨달아야 한다. 그때 가서 가슴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은 인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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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의 의식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도 젊은이들이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하는 부부를 위해 육아휴직, 돌봄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녀를 낳는 부부들에게 주택을 저렴하고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른 세금우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과욕과 교육 때문이긴 하지만 교육비를 절감하도록 공교육으로 대체하는 교육시스템과 입시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 반면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을 경우에는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한 자녀를 가진 경우에는 한 자녀분에 해당하는 양육세와 자녀가 없을 경우 두 자녀분에 대한 양육세를 50세까지 거두어 자신들이 못한 일을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처럼 나라를 유지하고 든든히 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유자녀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그렇게 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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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낳는 유인책으로 돈을 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자녀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인간생명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돈보다는 나라의 유공자로 대우하고 우선권과 특별권을 제공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국민들의 경제에 극단적 격차가 나지 않도록 임금제도도 개혁하여 기업간, 직급간 임금차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놀고 먹는 자를 공짜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어 일하게 하는 건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가 건전하고 살맛이 날 때 젊은이들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다. 적어도 둘은 낳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인간감소의 심각성을 알고 나라의 명운을 걸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인구감소로 나라가 망한다면 이보다 우사스러운 일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세계가 웃을 일이며 아프리카인들이 조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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